안녕하세요. (차)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차)차차 차기자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명의를 이전할 때 내는 이전비(등록세, 취득세, 공채), 중고차 딜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매도비, 알선 수수료, 등록 대행 수수료)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항목마다 다른데요. 이전비는 차량 가격의 7~8%, 매도비는 28만~33만원, 알선 수수료는 차량 가격의 2.2%(인천 기준)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이러한 비용까지 감안해 차량 가격과 보험료를 제외한 여유 비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지불하기 전까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바로 ‘공채’ 비용입니다.
공채가 대체 뭐지?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 공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살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요. 도로와 철도망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재원을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채권 구입을 강제하는 일종의 준조세입니다. 공채매입액은 지방자치단체, 배기량,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 등록을 기준 1,000㏄ 이상은 9%, 1,600㏄ 이상은 12%, 2,000㏄ 초과 20%며 같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대구와 부산은 배기량에 따라 4~5% 수준입니다(2018년 기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을 감면 또는 면제 받는다 [출처: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 서울에서 2,000㏄가 넘는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산다면 신차등록 기준 도시철도채권 약 600만원 어치를 매입해야 하지만, 부산에서는 150만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매입한 채권은 도시철도채권은 7년 후, 지역개발채권은 5년 후 원금과 이자(연 1.5%)를 책정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자율이 워낙 낮다 보니, 대다수 자동차 구매자가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금융기관에 바로 되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딜러에게 자동차 등록을 일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 상당수 자동차 구매자는 ‘공채’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많습니다.
날마다 다른 공채 할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공채도 어디까지나 채권이므로 만기가 되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되팔 때는 공채를 ‘할인’해서 팔아야 합니다. 채권 할인율은 날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딜러는 고객에게 예상한 금액보다 조금 더 넉넉히 돈을 받고 등록을 마친 뒤 남는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등록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때 계산 착오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영수증을 받은 뒤 차액과 대조해야 합니다. 중고차 공채매입액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전 등록’ 기준을 살펴보면 되며, 채권을 매입했다가 팔 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신고시장가격 일자별 전종목 시세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차 등록 비용 계산 [출처: car365.go.kr]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해당 지역에 지하철이 ‘있고, 없고’에 따라 채권 매입 요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이 있는 서울과 부산, 대구는 ‘도시철도채권’을, 나머지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데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대중교통망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도시철도채권보다 공채매입액이 적습니다. 대중교통이 없는 곳이니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필요가 그만큼 크다고 보는 셈입니다.
공채 면제하는 지자체 늘어나는 추세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 공채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 대구, 충북, 전북, 경남 등이 잇따라 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하고 있는데요. 6개월 단위로 일몰법안을 연장하는 형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7년부터 공채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경기도 거주민이 2,000㏄ 미만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올해 말까지 공채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신차 등록 채권 매입요율, 2018년 기준 [출처: 법제처]
일단 공채 매입을 축소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지만, 사실상 신차 등록을 늘려 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공채매입액에 차이가 나다 보니, 매입 요율이 낮은 지역에 신차 등록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북, 인천, 전남은 공채 매입률을 인하한 뒤 리스 차량과 렌터카 등록이 증가하면서 지방세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도 채권 발행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채도 어디까지나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명의를 이전할 때 내는 이전비(등록세, 취득세, 공채), 중고차 딜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매도비, 알선 수수료, 등록 대행 수수료)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항목마다 다른데요. 이전비는 차량 가격의 7~8%, 매도비는 28만~33만원, 알선 수수료는 차량 가격의 2.2%(인천 기준)입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이러한 비용까지 감안해 차량 가격과 보험료를 제외한 여유 비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지불하기 전까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바로 ‘공채’ 비용입니다.
공채가 대체 뭐지?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 공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살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요. 도로와 철도망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재원을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채권 구입을 강제하는 일종의 준조세입니다. 공채매입액은 지방자치단체, 배기량,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 등록을 기준 1,000㏄ 이상은 9%, 1,600㏄ 이상은 12%, 2,000㏄ 초과 20%며 같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대구와 부산은 배기량에 따라 4~5% 수준입니다(2018년 기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을 감면 또는 면제 받는다 [출처: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 서울에서 2,000㏄가 넘는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산다면 신차등록 기준 도시철도채권 약 600만원 어치를 매입해야 하지만, 부산에서는 150만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매입한 채권은 도시철도채권은 7년 후, 지역개발채권은 5년 후 원금과 이자(연 1.5%)를 책정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자율이 워낙 낮다 보니, 대다수 자동차 구매자가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금융기관에 바로 되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딜러에게 자동차 등록을 일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 상당수 자동차 구매자는 ‘공채’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많습니다.
날마다 다른 공채 할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공채도 어디까지나 채권이므로 만기가 되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되팔 때는 공채를 ‘할인’해서 팔아야 합니다. 채권 할인율은 날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딜러는 고객에게 예상한 금액보다 조금 더 넉넉히 돈을 받고 등록을 마친 뒤 남는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등록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때 계산 착오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영수증을 받은 뒤 차액과 대조해야 합니다. 중고차 공채매입액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전 등록’ 기준을 살펴보면 되며, 채권을 매입했다가 팔 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신고시장가격 일자별 전종목 시세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차 등록 비용 계산 [출처: car365.go.kr]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해당 지역에 지하철이 ‘있고, 없고’에 따라 채권 매입 요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이 있는 서울과 부산, 대구는 ‘도시철도채권’을, 나머지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데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대중교통망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도시철도채권보다 공채매입액이 적습니다. 대중교통이 없는 곳이니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필요가 그만큼 크다고 보는 셈입니다.
공채 면제하는 지자체 늘어나는 추세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 공채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 대구, 충북, 전북, 경남 등이 잇따라 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하고 있는데요. 6개월 단위로 일몰법안을 연장하는 형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7년부터 공채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경기도 거주민이 2,000㏄ 미만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올해 말까지 공채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신차 등록 채권 매입요율, 2018년 기준 [출처: 법제처]
일단 공채 매입을 축소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지만, 사실상 신차 등록을 늘려 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공채매입액에 차이가 나다 보니, 매입 요율이 낮은 지역에 신차 등록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북, 인천, 전남은 공채 매입률을 인하한 뒤 리스 차량과 렌터카 등록이 증가하면서 지방세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도 채권 발행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채도 어디까지나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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