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차)차차 차기자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과속 단속 카메라 위치를 알 수 있는 시대. 카메라가 위치한 500m 전방부터 최고속도, 단속 방식 안내와 함께 요란한 경고음을 울려주죠. 시끄러운 경고음에 저절로 속도를 낮추게 되니 사고를 줄이겠다는 원래의 목적은 나름 달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친절한 내비게이션도 안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단속 기준과 범칙금입니다. 운전자가 궁금해 할 과속 단속 기준과 단속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고속도로 과속 단속 기준은?
과속 단속 기준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제한 속도를 얼마나 위반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제한 속도 위반이 시속 20km 이하일 땐 승합차와 승용차 모두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속 20~40km 이하일 땐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시속 40~60km 이하는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또한 위반 속도가 60km를 초과하면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승용차가 최고시속 100km인 도로에서 시속 127km로 주행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100km 도로, 5km 초과해도 단속 안 돼
한 가지 알아둘 점은 계기판 속도가 실제 주행속도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은 최대 3% 의 오차를 허용하고 있는데요.보통은 과속을 막기 위해 계기판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더 높게 표시됩니다. 따라서 계기판이 시속 103km를 가리키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속도는 100km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속 장비도 측정 센서 오차를 감안해 실제 단속 기준보다 더 높은 속도를 기준으로 단속합니다. 물론 GP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은 비교적 정확한 속도를 표시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한편 고속도로는 차종에 상관없이 최소 시속 50km 이상 달려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느리게 주행하면 이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은 2만원이며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
구간 단속은 평균 속도만 단속할까?
구간단속원리
구간 단속은 평균 속도는 물론 시작 지점과 종점에서의 순간 속도도 단속합니다. 따라서 셋 중 한 곳에서만 위반해도 단속이 됩니다. 만약 구간 단속 시작 지점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과속했다면 시작점과 종점, 평균 속도 중 위반의 정도가 가장 큰 곳의 기록으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구간에서 시속 120km로 통과, 평균 속도가 시속 130km, 마지막 단속 카메라에서 140km로 통과했다면 시속 140km의 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경찰이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할 때는 최소 수백 미터 전방에 입간판과 같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경고 없는 단속은 단순히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한 함정 단속이 아니냐는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고 표지가 없어도 불법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속 경고가 없는 곳에서도 경찰의 단속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속을 떠나서 언제 어디서나 과속하지 않고 안전운전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과속 단속 카메라 위치를 알 수 있는 시대. 카메라가 위치한 500m 전방부터 최고속도, 단속 방식 안내와 함께 요란한 경고음을 울려주죠. 시끄러운 경고음에 저절로 속도를 낮추게 되니 사고를 줄이겠다는 원래의 목적은 나름 달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친절한 내비게이션도 안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단속 기준과 범칙금입니다. 운전자가 궁금해 할 과속 단속 기준과 단속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고속도로 과속 단속 기준은?
과속 단속 기준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제한 속도를 얼마나 위반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제한 속도 위반이 시속 20km 이하일 땐 승합차와 승용차 모두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속 20~40km 이하일 땐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시속 40~60km 이하는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또한 위반 속도가 60km를 초과하면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승용차가 최고시속 100km인 도로에서 시속 127km로 주행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100km 도로, 5km 초과해도 단속 안 돼
한 가지 알아둘 점은 계기판 속도가 실제 주행속도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은 최대 3% 의 오차를 허용하고 있는데요.보통은 과속을 막기 위해 계기판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더 높게 표시됩니다. 따라서 계기판이 시속 103km를 가리키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속도는 100km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속 장비도 측정 센서 오차를 감안해 실제 단속 기준보다 더 높은 속도를 기준으로 단속합니다. 물론 GP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은 비교적 정확한 속도를 표시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한편 고속도로는 차종에 상관없이 최소 시속 50km 이상 달려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느리게 주행하면 이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은 2만원이며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
구간 단속은 평균 속도만 단속할까?
구간단속원리
구간 단속은 평균 속도는 물론 시작 지점과 종점에서의 순간 속도도 단속합니다. 따라서 셋 중 한 곳에서만 위반해도 단속이 됩니다. 만약 구간 단속 시작 지점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과속했다면 시작점과 종점, 평균 속도 중 위반의 정도가 가장 큰 곳의 기록으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구간에서 시속 120km로 통과, 평균 속도가 시속 130km, 마지막 단속 카메라에서 140km로 통과했다면 시속 140km의 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경찰이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할 때는 최소 수백 미터 전방에 입간판과 같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경고 없는 단속은 단순히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한 함정 단속이 아니냐는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고 표지가 없어도 불법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속 경고가 없는 곳에서도 경찰의 단속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속을 떠나서 언제 어디서나 과속하지 않고 안전운전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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