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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중고로 사고 팔 때 알아둘 것들
작성일 : 2019-03-13 조회수 6186
안녕하세요. (차)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차)차차 차기자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극성인 가운데 경유차 운행제한과 LPG차 일반인 허용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수송연료 다변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아울러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주자인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하지만 높은 차 가격이 전기차 보급의 발목을 잡습니다.



기아 니로EV 신차 가격은 5,270만원(세제혜택 이전)이다 [출처: 기아자동차]

전기차 가격은 보통 4,000~5,000만원으로 보조금 액수에 따라 판매가 좌지우지됩니다한편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작년 예산 2550억에서 50% 증가한 3780억원이며대상을 2만대에서 42,000대로 확대하면서   대당 지급하는 보조금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신차와 달리 바로 있는 중고 전기차


신차에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 [출처: 환경부]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늘어난 곳도 몇 곳 있지만대부분 소폭 줄었습니다(서울시는 5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축소). 결국 구입 보조금 한도 축소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차량 가격이 늘어난 셈이죠.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시 거주자가 5,000만원짜리 전기차를 산다고 할 때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최대 1,700만원을 보조받아 실제로 3,3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지만올해는 국고900만원과 지자체 450만원 등 1,350만원만 보조받아3,650만원을 내야 합니다.더 많은 사람이 신차를 살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커진 셈입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아직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차는 그리 많지 않지만중고 전기차는 신차를 구매할 때처럼 출고를 기다리거나 보조금소진 혹은 추첨 등의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중고 전기차를 거래할 때는 일반차와 달리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무운행기간(2)’ 안에는 같은 지역 거주자만 이전 가능


현대 코나 EV [출처: 현대자동차]
 

전기차는 출고 후 2년 동안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합니다앞서 언급한 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450~1,000만원(2019년 기준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입니다이는 지자체에서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 혜택에 가까운 것으로지자체에서는 지급한 예산이 다른 지역 거주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운행기간 동안에는 같은 지자체 거주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의무운행기간에도 전기차를 매매할 수 있지만같은 지자체 거주자만 이전이 가능하죠또한 판매자와 구매자는 거래 전 '판매승인요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취득세 과표기준은 보조금 받기 전 차량 가격


의무운행기간 안에 차를 매매하면 보조금을 회수한다



지자체가 신차에 지급하는 보조금 [출처: 환경부]

한편 취·등록 과정에서의 지원금도 줄었습니다.지난해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았지만올해는 140만원에 불과합니다이는 신차와 중고차 모두 동일한데요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과표기준이 보조금을 받기 이전 실제 차량 가격(부가세 제외)이라는 점입니다따라서 예전 같으면 내지 않아도 될 취득세를 감면액 축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만약 중고차 시세가 2,000만원 내외인 2017년식 아이오닉 EV를 중고로 사면 과표 기준은 신차 가격 3,719만원(부가세 제외)에서 연식에 따른 감가율(61.4%)을 적용한 2,283만원이 됩니다이때 취득세(차량 가격 7%)는 약 159만원이며 작년이라면 200만원까지 감면 받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지만이제는 140만원을 제외한 19만원을 내야 합니다.



중고 전기차는 전기차 구입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신차 출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는 같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만 거래할 수 있어 주의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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